외국인 노동자가 지게차에 묶여 괴롭힘당한 전남 나주의 벽돌공장. <br /> <br />해당 업체는 영상 속 피해자를 비롯해 직원 21명의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한 거로 드러났습니다. <br /> <br />부끄럽게도, 국내 체불 피해자는 2022년 23만여 명에서 지난해 28만여 명으로 매년 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체불임금 총액도 해마다 불어나 지난해 처음 2조 원을 돌파했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13%, 소수의 상습체불사업주가 체불임금 전체의 70%를 차지하는 상황입니다. <br /> <br />다음 달 '상습체불사업주 근절법' 시행에 맞춰 정부가 이 기회에 체불을 뿌리 뽑겠다며 추가 대책을 내놨습니다. <br /> <br />체불 범죄 법정 형량을 최대 3년에서 최대 5년 징역형으로 상향하고, <br /> <br />명단이 공개된 채불사업주가 재범하면 바로 과태료나 과징금 부과를 추진합니다. <br /> <br />특히 건설·조선업의 다단계 하도급 체불을 막기 위해 발주자가 하도급 노동자에게 직접 임금을 주는 '전자대금지급시스템'을 민간부문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또 체불로 한 번이라도 유죄 선고를 받으면 명단 공개와 신용 제재가 가능하도록 체불 사업주의 기준을 낮출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[김영훈 / 고용노동부 장관 (지난 1일): 임금체불은 단순한 금전 문제가 아니라 노동자와 그 가족의 삶을 위협하는 '임금절도'이며 중범죄입니다.] <br /> <br />정부는 임기 안에 임금체불 규모를 반으로 줄이겠다고 공언했는데, 올해 목표로 제시한 '체불 청산율 87% 달성'이 의지를 확인할 시험대가 될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YTN 이문석입니다. <br /> <br />영상기자ㅣ고민철 <br />영상편집ㅣ고창영 <br />디자인ㅣ정하림 <br />자막뉴스ㅣ이 선 <br /> <br />#YTN자막뉴스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50906083842115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